대한건축학회 건축다시세우기포럼(김주형 의장)은 2026년 7월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PF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이윤홍 특임교수(한양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정재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미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많은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무전문가들은 부동산 PF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 PF의 위험요인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제자 주요내용>
먼저, 첫 번째 발표자(DL건설 이형록 팀장)인 건설사는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건설사의 연대보증과 입지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공동주택에 한해 선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져 신용등급이 열위한 중견건설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두 번째 발표자(수협은행 김준상 팀장)인 은행은 과거 많은 부동산 PF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부동산 PF 시장은 공사비 인상, 분양위험이 확대되면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PF 대출의 회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발표자(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팀장)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사의 보증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부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입지환경과 건설사의 신용도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번째 발표자(한국투자증권 안성진 상무)인 증권사는 브릿지론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주택사업장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열위한 중견건설사는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으로 브릿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중견건설사의 Default가 확대되면서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이 불안해지면서 브릿지 대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사업장은 멈춘 상태이다.
<토론자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김기용 과장)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김재민 사무관)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부동산 PF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병훈 상근부회장)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부동산 PF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주택공급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국주택협회(이대열 본부장)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내놓았지만, 주택금융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DL이앤씨 박창용 전무)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자금조달을 충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주택공급은 현실성이 낮다.
금융전문업체(KAP 한국자산매입 대표이사)도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은 어느정도 공감은 되지만, 부동산 PF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의견>
이번 세미나 발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PF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PF 대책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4:00~17: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ㅇ 주최 : 대한건축학회, 국회의원 안도걸
ㅇ 주관 : 대한건축학회 건축다시세우기포럼
ㅇ 후원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ㅇ 참석자 : 100명
주택시장+자료집(교체배포용).pdf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PF 활성화 방안(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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